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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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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B
1
율전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권리행사방해교사][미간행]
   권리행사방해교사
   형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미간행]
   배임
   형법

2020년
5.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사기 배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공2017하,1433]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17상,1333]
   권리행사방해
   형법

2016년
2011년
1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0상,694]
   절도
   민법 형법

2009년
24.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2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30.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04.1.1.(193),86]
   권리행사방해
   민법 형법

32.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3.9.10.(1),225]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03.7.1.(181),1487]
   권리행사방해
   형법

1997년
1994년
3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무고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2년
3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무고,권리행사방해][공1992.3.15.(916),949]
   무고 권리행사방해
   형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절도][공1991.6.15,(898),1565]
   절도
   민법 형법

1989년
3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9.9.15.(856),1315]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6(1)형,371;공1988.4.15.(822),621]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6.8.1.(781),976]
   권리행사방해
   형법

1985년
4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3(3)형,566;공1985.11.1.(763),1365]
   권리행사방해
   형법

4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5.(756),971]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4년
4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84.8.15.(734),1326]
   권리행사방해
   형법

1977년
46.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77.10.15.(570),10296]
   권리행사방해
   형법

1974년
1971년
1968년
1967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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